새만금 매립지 확장과 매립 속도전은 제2의 잼버리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계별 완성형'의 안전한 매립지 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17일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해양정책학과가 주최한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에 참석해 '새만금호 환경개선과 해수유통 방안' 주제발표에 나섰다.
오창환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기 전에는 전북의 1차 수산업 연간 생산량이 전남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충남에 비해선 1.5배 정도였다"며 "그런데 방조제가 완성된 후에는 전북의 1차 수산업 생산량이 충남의 3분의 2로 격감했고 전남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새만금 방조제 이전의 전남대(對) 전북의 1차 수산업 년생산 비율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할 때 전북은 지난 30년간 10조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연간 피해량은 매년 증가해 현재에는 연간 7000억~8000억원의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교수는 "2~3차 수산업 피해를 고려할 때 지난 30년간 전북의 수산피해 규모는 18조원 정도"라며 "앞으로 매년 1조3000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의 한 해 예산이 9조원대인 점을 고려할 때 대략 14%가량의 피해를 새만금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창환 교수는 "상시 해수유통을 위해 새만금 내부시설 보완공사를 한다 해도 그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수산업과 관광업에 의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해수의 상시 유통 방안 중 하나인 조력발전(수심 13m에서 해수유통)을 이용해 새만금 생태계를 살리고 전북경제의 이익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여름에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수위를 유지하며 기준수위 밑으로 -2.5m 정도까지 관리수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홍수가 없는 봄과 가을·겨울 등에는 0~-2.5m 이내에서 관리수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며 해수유통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내부 토지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매립지 확장과 매립 속도전에 나서기보다는 단계별 완성형 안전한 매립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산업단지의 추가 확장은 시간상으로나 예산상으로 의미가 없으며 무리한 매립 속도전 추진은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며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수산업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은 물론 조력발전에 의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립정책의 변경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안정성 있는 단지조성이 되어야 성공가능성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동시다발적 매립보다는 완성형 단계별로 더 빠른 단지 공급이 가능하며 안전과 예산확보상 무리한 매립은 줄이고 새만금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유치로 단지조성비용 감소와 공급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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