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일탈 배경에는 끼리끼리 연고주의외 '침묵과 방조'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1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제기된 차남준 전북 고창군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인데 관련 규정은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민주당 측은 "비상 징계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며 "당 차원에서 사안을 무겁게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고 성토한 후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도 다음날인 15일 입장문을 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유흥주점에 나타난 해당 의원은 남직원들을 내보낸 뒤 여직원 두 명만 남겨놓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며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해당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이다"며 "피해자가 조직 내 위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신체 접촉에 불과했다'는 식의 변명을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역시 16일 "민주당은 지방의원의 일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호한 대응을 약속을 해왔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는 없었다"며 민주당 소속 전북 지방의회의 연이은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앞서 지방의원 일탈 사례로는 산불 재난 속에 국외 연수, 사업 청탁, 갑질 논란,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성희롱 발언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특정정당 텃밭인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침묵과 방조의 공범 구조가 작용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역 정가(政街)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고창군의원 전격 제명이 화제가 될 정도로 그동안 민주당 소속 일탈 지방의원에 대해선 미온적이고 온정주의적 대응에 나서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전북 지방의회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침묵과 방조의 공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의회에서 반복되는 일탈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수 없는 정당의 정치 전반의 책임 문제라는 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은 제 식구를 감싸고 의회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한다"며 "지역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정치의 현장인 지방의회에서 윤리와 책임이 무너진다면 정권교체의 명분도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무역학과)는 "특정정당의 독주가 계속되면 감시와 견제, 균형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끼리끼리의 연고주의가 번질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연고주의가 만연할 경우 시스템과 인재는 떠나고 지역정치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원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천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일종의 '공바라기 현상'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당 차원에서 단 한번의 물의를 일으키면 공천을 주지 않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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