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목숨까지 차별받는 슬픈 현실"…박희승 "공공의대법 조속 통과를"

의료개혁 '골든타임' 사수론 비등

전북 출신의 박희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 의원 등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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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며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날인 15일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17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법 논의 및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