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며 대선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조정" 등 다양한 감세 혜택으로 중산층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준다고 약속해선 안 된다"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성장과 조세, 복지, 물가에 대한 정책 비전을 말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 전 대표는 "AI G3(세계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민관 합동 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인 금융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울러 "상속세는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 즉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해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 원래 상속세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은 아니었다"며 "상속세를 정상화하겠다"고 거론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 빚으로 현세대 빚 잔치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 전 대표도 광범위한 감세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나아가 한 전 대표는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 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늘봄학교를 시즌2로 업그레이드하겠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만 제공되던 주거·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한 전 대표는 늘봄학교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늘봄학교는 현장 실무진의 업무 과중 현상으로 여전히 혼선이 큰 정책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의 확대를 '정치적 중도층'의 확대로 결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중산층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중간층,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다. 지금 잔인하게 진행되는, 양 끝 스펙트럼만 넓어지는 상황에서 중산층, 중도층의 목소리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건 정치적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