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번 대선은 '헌법수호세력' 대 '헌법파괴세력'의 대결"이라면서 독일과 같이 헌법 수호기관 설치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15일 열린 의원총회 현안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우리는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폭풍의 눈' 한복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와 시민들의 지지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구해냈지만, 관저를 떠나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웃음과 사전 기획된 듯한 청년들과의 포옹, 한덕수 대행의 불법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까지 내란 잔당은 물론 내란 지지세력이 겹겹이 지속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을 주도했던 정부여당 국민의힘 또한 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치권에 유행하는 ‘나인가? 병’인 ’난가병‘에 걸려 대선 후보들을 우후죽순 내세우기 시작했으며 극우의 언어와 방식이 국힘과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물귀신처럼 맴돌며 '내란식 정치'로 향후에도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될 대선은 ‘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 사이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들의 '헌법 파괴 발언'들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그는 "보수는 원래 헌법 수호 세력"이었으나 "지금의 국힘과 국힘 출신 대선후보들은 헌법 수호 세력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선동과 음모론과 폭력으로 우리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갈 극우 세력"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독일은 이미 오래 전에 내무부 내에 ‘연방헌법수호청’을 뒀는데 극우와 극좌, 제국주의, 테러리즘으로부터 헌법과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와 별도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 고민할 단계가 됐다"고 진단했다.
강경숙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의 시작점인 1919년 4월 10일, 10개 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는 지금의 헌법과 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철퇴를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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