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육아휴직자 결원 방치"…행안부 감사에 적발된 전북자치도

행안부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실태 감사 결과

최근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소방공무원의 육아 유직자 결원 등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중앙부처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기구정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질병 등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소방공무원의 육아 유직자 결원 등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중앙부처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소방청은 지난 2023년 3월 전북 김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육아나 질병 등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 정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시 발생하는 소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에 결원 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진압활동이 이뤄지도록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도 소방조직 관리지침'을 시달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의 별도 정원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육아휴직, 질병, 병역 등의 휴직자가 매년 58명 정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소방본부의 휴직자는 지난 2022년의 경우 육아 26명에 질병 3명 등 43명이었다.

또 2023년에는 질병과 병역 등에 의한 휴직자가 늘며 총 56명에 달했고 작년에는 80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에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현장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뤄지도록 육아나 질병 등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 관리와 채용 등 인력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또 소방공무원 정원과 현원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운용해오다 행안부의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현행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각 업무분야별(출동대)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의 각 업무분야별(출동대)근무요원 인력배치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의 인력배치기준과 달리 정·현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군산과 익산, 남원 등 9개소 지역대의 경우 근무인력 정원은 각각 15명이었지만 소방력 기준은 9~12명으로 초과정원 책정만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에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인력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인력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개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