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또 다시 내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지 하루 만이다.
9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에게 미국이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무역과는 무관한 사안 중 하나이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논의의 일부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경제문제와 관련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제 첫 임기 동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방송 CNN은 "한국의 비용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시작되지 않았다. 특별협정(SMA)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 협정은 트럼프가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25년 전인 1991년에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종료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할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건의 협정에 서명했는데, 두 협정 모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안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 대선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인 10월 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으로 결정하는 제 12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이 협정을 적용하며, 국방비 증가율 대신 8~9차에서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3%인데 비해 CPI 증가율은 2%대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었다. 또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기도 했다.
당시 협정 만료가 1년 이상 남아있었는데도 12차 협정을 빠르게 체결한 배경을 두고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집권 때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난관을 겪은 바 있어, 미리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었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SMA가) 행정협정이고 우리는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다.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은 미국에서도 국내법이고 우리에게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된다. 그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며 "양국 정부 간에 합의 후 발효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를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집권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등 무역 협정과 연계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방위비 협정의 수정 및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가 강조하는 소위 '미국 우선주의'를 현실화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방위비가 활용돼 왔다.
재선에 도전했던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했다. 1월 10일(현지시각) 미 방송 폭스뉴스 주관으로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정치인 등이 지역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거나 토론하는 행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들이 제대로 우리를 대우할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을 내놨다.
또 이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다보스 포럼 당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유럽에 분담금 증가를 요구했다고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실제 한국 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와 방위비 협상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2019년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다.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양측은 결국 유효기간 1년 및 한국 측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 비율인 8.2%를 적용한 결과였다.
이후 열린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인상 수준은 더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합의가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10차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협정이 타결되지 못했고, 결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3월 분담금을 13.9% 증액하고, 향후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이를 인상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방위비와 다른 무역 문제를 연계해서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를 비롯해 무역 사안 협의를 위해 미국에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미국과 협의에서 방위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 한국 측에 전해온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체결한 제12차 SMA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SMA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당시 정부 평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