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의 5%가량이 고립 은둔청년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 '1인 가구'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8일 박철원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등 기초단체마다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법적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청년들은 1인 가구에서 제외되는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청년 인구의 5% 이상이 고립 은둔청년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조례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적 손질이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박철원 의원(송학·모현동)은 전날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자립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 모색에 나섰다.
청소년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 자치조례 제·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는 청소년자립학교 김흥주 이사장과 관계자, 이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흥주 이사장에 따르면 국내 만 19~34세 고립 은둔 청년 인구는 약 78만 명으로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2.4%보다 증가하는 등 전체 청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김흥주 이사장은 "이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고립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승현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며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존의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생활'로 범위가 더 확대되고 완화되었다"며 "지역사회도 이에 발맞춰 현실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