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속도 붙나…광주 국회의원들,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지원근거 마련 등 기존 법안 미비점 보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해 9월 6일 광주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로 광주군공항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었다.ⓒ박균택 국회의원실

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주호영 부의장은 물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등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며 지역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조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국회의원 8인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은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 전원과, 한준호, 박희승, 한민수, 서영교, 허영, 박지원, 김현정, 주호영, 백혜련 의원까지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