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장기계속계약 공사 지연... 제주도 관심 부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이 7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심각한 침체에 빠진 제주 건설산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제주도의회

제주자치도가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착공된 장기계속계약 공사 중 중단 사례는 64건, 계약금액으로는 166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7건(757억 원)은 차수별 예산 미반영이 원인으로 드러나, 도정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219건(1조 1238억 원)이었고, 설계변경·보상지연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경우는 27건이었다.

건설수주에 따른 취업자 수도 2년 연속 급감했다.

고 의원이 인용한 한국은행 제주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2년 2조 2766억원, 2023년 1조 6430억원, 2024년 1조 2939억원으로 전년대비 2023년은 27.8%, 2024년은 21.2% 각각 감소했다.

이에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3만 6천명, 2023년 3만 4천명, 2024년 3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2023년은 5.5%, 2024년은 8.8% 급감했다.

고 의원은 "제주 지역 건설산업이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대한 도정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설계상 금액이 100억원 사업의 경우 공사는 100억원 공사로 발주하고 차수별로 계약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은 매년 배정 받은 공사비만큼만 공사업체에 기성금 형태로 지급해 예산이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 되면 그만큼 공사 진행이 늦어진다.

이처럼 차수별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상실되고 공정계획에 따른 인원, 자재 및 장비 투입 계획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게 돼 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간접비 지급의 문제, 하자보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된 장기계속계약 공사 37개 사업장(계약금액 757억원)중 단 1곳(8억 원)만 반영됐다. 이마저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제주도의 관심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고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도정의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등을 통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