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대통령 중임제' 등 의제를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는 골자의 '2단계 개헌론' 내지 '최소 개헌론'을 언급한 가운데, 김부겸·김경수·김동연 등 당내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그쳐서는 국민의 절실한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기회다.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썼다.
역시 비명계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또한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헌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날 오전 민주당에서 최초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추진을 대선 1호 과제로 내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선·개헌 동시 진행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사안에 대해선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1단계 개헌안'의 범위와 내용이 민주당 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중임제 등)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국민에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개헌 의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셈이다.
다만 김 전 총리 역시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은 공약으로 가다듬고 새 정권 출범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이 대표의 단계적 개헌론과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김 전 지사는 아예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행정수도이전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대선과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5.18 정신 헌법수록과 계엄요건 강화에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을 1단계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
김 전 지사 또한 "다른 개헌 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고 이 대표 및 김 전 총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 "개헌으로 (계엄 사태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개헌 논의를 또 다시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내란 세력은 단호히 응징하자"고 동감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저는 줄곧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단축을 주장해 왔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과는 다소 구분되는 주장을 했다.
권력구조 개편 사안을 대선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비슷한 반면 이 대표나 김 전 총리, 김 전 지사의 '2단계 개헌'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우 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최고위 발언이 나온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양당 간 개헌 협의를 다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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