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개헌의 내용과 관련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를 '대선과 동시 추진'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오늘 얘기하기 전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차례 논의했다. 지도부에서도 개헌 관련 논의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직접 개헌 논의를 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권력구조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위가 구성되면 그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 권력 분산을 중심으로 시대정신을 받아서 개헌특위가 충분히 잘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4년 중임제가 도임될 경우 차기 대통령부터 중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개헌특위에 맡기겠다"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우 의장은 자신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에 포함된 데 대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다"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대선 출마한다'고 하면 안 맞는다. 의장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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