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에 개헌투표"vs"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강성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과 개헌 동시 시행’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87년 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대선 전 개헌 공약이 대선 후 휴지 조각이 된 사례는 부지기 수"라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 일정 등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하고,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회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반댈세-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주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다"라며 "지금은 내란 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시선을 분산 시킬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충언합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하십시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