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재기 봉쇄" 목소리 높아...윤석열 석방한 '법조카르텔'도 해체해야

조국 전 대표 "윤석열 영웅으로 만들어 권력을 획득했던 수구기득권 세력도 그대로"...히틀러에 대한 관용과 사면은 결국 독일에서 파시즘의 부활을 허용한 치명적 오판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데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란 공범들이 다시 극우 파시즘 지지자들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엄중한 법적 단죄와 더불어 재기의 모든 가능성, 특히 '사면'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석방한 '법조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혁승 전 연세대 교수는 4일 SNS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확인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견고히 하기 위한 정치사회 대개혁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짚고 "민주 시민의 깨어있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교수는 특히 "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재기 봉쇄"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낸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가 시도한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즘 독재정권이 등장한 과정과 닮아 있어 깊은 경각심을 준다"고 상기시켰다.

히틀러는 1923년 뮌헨 폭동(일명 맥주홀 폭동)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시도한 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 9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 '나의 투쟁'을 집필하며 극우 세력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양 전 교수는 "그에 대한 관용과 사면은 결국 독일에서 파시즘의 부활을 허용한 치명적 오판이었다"면서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다시 극우 파시즘 지지자들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엄중한 법적 단죄와 더불어 재기의 모든 가능성 특히 '사면'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교수는 "파시즘은 방관과 타협, 침묵 속에서 자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초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파면에 맞춰 공개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었다며 이날 조 전 대표의 편지를 SNS에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 역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방,협박하고 헌재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고 검찰개혁 저지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 권력을 획득했던 수구기득권 세력도 그대로"라고 짚었다.

조 전 대표는 또 "이들 '보수참칭'세력이 'K-민주주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시켰으며 이들이 '법치'(rule of law)를 '인치'’(rule of man)로 변질시켰고 이들이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고 친일매국 ‘뉴라이트’를 중용했으며 이렇게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던 세력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 세력', '간첩'으로 매도하며 정권연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을 무산시킨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모아 달라"고 말하고 "야권정당은 조속히 각 당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고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신속히 구축해 압도적 기세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열자"고 당부했다.

법무부장관 출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기쁘지만 쓰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 했을 때부터 오늘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그의 반헌법적, 불법 비위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그의 행보는 국민을 속이면서 해낸 검찰쿠데타 준비였고 12.3 내란은 군부를 이용한 영구집권 시도였다"면서 "이제 온 국민이 윤석열 괴물의 실체를 알았지만 전혀 시원하지 않고 파면으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뿐"이라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벌인 범죄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렇게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개혁을 미루면 언제든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기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은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단죄없는 통합은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야 하고 김건희 앞에 멈춘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법파괴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해산은 물론 윤석열을 석방한 법조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을 해체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야 하며 한덕수와 최상목도 단호히 탄핵해야 한다"면서 "헌재 판결에 불복한 자들의 위헌,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파면에 맞춰 공개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편지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