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외주재원 파견 관련 ‘원정출산’ 의혹은 사실무근”…강경 대응 방침

美 비자 거절 사유에 ‘출산 목적’ 언급 없어… 사실 왜곡에 강경 대응 방침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일 임시회에서 비자 없이 이뤄진 전북자치도 공무원의 미국 파견을 지적하며, 해외 파견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제기된 해외주재원 파견 관련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측이며, 도정과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북자치도는 3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원정출산 목적 파견’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추측에 불과하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하는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문제의 비자 거절은 미국 대사관의 고유 권한으로, 비자 발급 여부나 사유에 대해 지방정부가 개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 회신한 심사 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이라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원정출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