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윤석열 파면 겨우 중간 고사 넘은 것... 시민교육 확대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은 겨우 중간고사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탄핵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통령직을 잃었다고 해서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관련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윤석열 탄핵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민주시민교육을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르침을 외면하는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제주 민주시민교육의 현주소"라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중간고사가 끝났을 뿐, 민주주의 수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