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학교 탄핵심판 생중계', 민주주의와 교육의 밑거름 돼야"

국회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학교 탄핵심판 생중계', 민주주의와 교육의 밑거름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논평에서 "드디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이 다가왔다"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누구나 생생하게 알아야 하고, 누구나 기억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줄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려는 흐름은 그 자체로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와 정치와 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이자 ‘민주시민교육’의 장"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들이 속속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안내를 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권력분립, 헌법수호, 시민주권과 감시 등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탄핵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 통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면서 "그 운용 자체가 국민과 다음 세대에게 교육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히틀러와 나치즘을 청산하고자 했던 독일이 1970년대부터 '민주주의를 감행하자'는 슬로건 아래 정치 교육을 강화해 유럽과 세계의 선도적인 국가가 된 점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운운하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대비하는 듯한 공문을 보냈다"면서 "심지어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 변경 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치라고 학교자치를 해치는 협박 싸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는 단순 주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기르는 종합 교육"이며 "현재와 미래교육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탄핵심판 생중계’를 계기로 한국식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