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5선의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8대0'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의원은 3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된 '매불쇼'에 출연해 정국 현안과 탄핵심판, 외교안보 문제 등에 대한 해박한 경험을 토대로 날카롭게 분석해 출연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동영 의원은 특히 다음날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8대0'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생의 역사를 보면 '죽은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한강 작가의 명문장 위에 태어난 것"이라며 "5.18과 6월항쟁의 산물로 태어났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자신의 태생, 역사를 잊을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장일치 판결의 첫 번째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 "우리 국민들이 살아온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35년간을 식민지로 살았고, 35년간을 독재치하에서 살았고, 민주주의에서 37년인데 그 보루가 헌법재판소였다"면서 "이번에 헌재가 8대0으로 추방하게 되면 군사쿠데타의 망령은 영원히 추방되는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유를 들었다.
정 의원은 "헌재에서 8대0의 만장일치가 이뤄진다면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1심은 국민들이 민심으로 이미 파면했고 2심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파면했으며 3심은 법률심리 즉, 헌법위반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8대0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것 가운데 최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내치를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지정학적 환경이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인데 30년동안 부챗살처럼 폈던 우리의 국익, 경제적 이익과 영토확장의 부챗살을 오므려버렸다"며 외교실패를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줄곧 우리 정부가 하나의 동맹, 하나의 남북기본교류협력,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3객구과의 좋은 관계에 기반한 '113정책'을 펼쳐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2년만에 이를 '311 정책'으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즉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을 적대적으로 돌리고, 하나의 동맹과 하나의 중심으로 일본을 가져다 놓으면서 우리나라로 수렴되는 부챗살이 다시 접히게 됐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새정부가 들어선다면 반드시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세워서 외교의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세계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가 놓친 또 하나가 'AI폭풍'이었다"며 "지난 2022년 11월30일 챗GPT가 출시된 이후 프랑스와 일본 등 전세계 지도자들이 주권AI에 나서고 있을 때 윤석열은 계엄령에 집중했다. 오히려 그날 AI관련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무 아찔하고 중요한 이야기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국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AI강국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 제가 부위원장이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라고 끌고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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