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며 조기대선 국면이 열렸다.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가 운영의 뿌리인 조세에 대한 거대양당의 입장이 감세를 중시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런 의구심을 키운다.
3년 간 매년 8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차기 정부도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황을 바꿀 돌파구가 있을까.
파면 선고 이틀 전인 2일, 국가재정을 오래 연구했고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를 주장해 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만나 이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오 대표는 MB정부 때 큰 비판을 받고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부자감세"가 부활했고, 이로 인한 "재정여력 악화가 민생정책에 제약을 가해 부자에게는 기쁨을,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집권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오 대표는 "증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정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며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 민생 문제에서 큰 개선을 만들기 어렵고, 이 문제가 다시 정권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언을 꺼냈다.
오 대표는 정치권이 '증세는 인기가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령연금·사회상속·노인돌봄 등 복지정책과 결합한 목적 증세를 주장하면 시민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시민"이라며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희망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로잡는 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경기 고양 행신역 인근에서 진행한 오 대표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尹 정부 감세정책, 부자에게는 기쁨을, 서민에게는 고통을 줬다"
프레시안 : 먼저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다.
오건호 : 요약하면 부자감세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했고, 상속증여세 인하할 예정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했다. 특히 대기업과 자산 소유자, 우리 사회 상층의 세금을 깎아줬다.
이 부자감세라는 용어가 익숙해진 건 MB정부 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부자감세를 하니 비판여론이 거셌다. 2010년부터는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이 불면서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증세정책을 폈고, 문재인 정부까지 증세 기조가 이어졌다. 한국이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였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까지 올라왔다. 이대로 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만큼 국세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기조가 팍 꺾였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2%에서 19%로 내려왔다. 두 정권 동안 이어져 오던 증세 기조가 바뀌면서 부자감세가 다시 한국사회에 등장했다.
프레시안 :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오건호 : 감세를 계속했고 경기도 좋지 않았다. 법인세 수입도 안 좋았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이 폭등해 양도소득세가 늘었는데 그것도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가니까 2022년부터 줄었다. 감세에 경기 위축 효과가 더해지면서 재정적자가 많이 늘었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식이 다섯 가지 정도 된다. 하나는 증세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감세했다. 두 번째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건데, 많이 줄이기는 어렵다. 예산 불용액을 남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크지 않다.
이 상황에서 남는 게 결국 국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다. 이 중 국채는 모든 정권이 민감하게 관리한다. 정부를 수량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라 곳간을 제대로 운영했냐는 거고, 그 척도가 결국 국가 부채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정적자가 큰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도 몇십조 원씩 계속 발행하는데, 그래도 덜 발행하고 싶으니 기금을 끌어다 썼다. 외평기금을 제일 많이 가져다 썼고, 그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을 가져다 썼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육지책 혹은 편법을 쓴 건데 이것 자체를 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재정수단을 혼용할 수 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정부의 기금 전용이 기금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줬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거꾸로 정부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그래도 기금이 남으니까 좀 갖다 쓸게'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 기금 전용이 목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금 관리주체가 제일 잘 아는데 보통 기획재정부가 달라고 하면,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그냥 준다.
그러면 국회나 전문가, 시민단체가 국가재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근거해 정부를 비판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다만 논리적으로 볼 때 기금 전용이 공공주택 공급 같은 각 기금의 고유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하다.
프레시안 :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어야 할까.
오건호 : 기금 건드리지 말고 국채를 발행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다.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시장이 경색되고, 결국 이자 지출이 발생한다. 이건 국민 세금이 나가는 거다.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 정공법은 주 수입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제도 개혁을 하는 거다. 그 주 수입원은 결국 세금이다. 그런데 증세하지 않고 감세를 해버리니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기금을 임의로 전용하는 재정 운용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 그런 일이 국가재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 거다. 국가재정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인 원리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때 생긴다.
프레시안 :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조세정책이 한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줬고, 줄 거라고 보나.
오건호 : 감세해서 일부 국민에게 기쁨을 줬다. 법인세를 똑같이 1%포인트 깎아도 금액으로는 대기업이 더 이익을 본다. 또 법인세는 이윤을 내는 기업에만 매기기 때문에 우량기업이 혜택을 본다. 종부세도 내려줬다. 주식 양도 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내는 금투세도 없어졌다. 보통 10억 원 이상 투자해야 5000만 원 수익이 날 거다. 요컨대, 한국사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기득권층이 이익을 봤다.
거꾸로 그만큼 세수가 줄었다. 그러면 국가정책에도 세수가 줄어든 만큼 제약이 가해진다.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에 굉장한 제약이 따른다. 빈곤 문제, 노인돌봄 문제,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주거안전성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못하게 된다. 결국 이런 일들이 부자에게는 혜택을,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게 된다.
"감세정책으로는 尹 정부와 다른 민생 정책 못 편다"
프레시안 :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좋겠는데,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는 발을 맞춰온 것 같다. 국회에서 법인세, 종부세 감세,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다 합의해 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에 감세 이야기를 부쩍 많이 했다.
오건호 : 이 대표가 나름의 소신과 지론에 따라 감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참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 강령이 있다. 1번이 경제 강령이고 그 중에 조세정의 항목이 있다. 거기에 딱 이렇게 쓰여있다.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당 강령은 당 운영의 기본이 되는 합의다. 당 대표가 명백하게 강령을 위반한 정책을 주도해도, 당 안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제지가 없다. 대단히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이다. 당 대표가 강령을 바꾸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당내 민주적 토론과 검증은 상실된 것 같다.
당 밖에서 다른 정당의 비판이 크지 않다. 국민의힘이야 더 큰 부자감세를 주장하니까 비판 안 한다고 치는데, 범야권에서도 비판이 잘 안 나온다. '우리 편 비판은 상대방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의 정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게 민주당의 조세정책에 있어서의 궤도 이탈, 비민주적 의사결정, 국민 호도를 방조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 감세와 근로소득세 감세도 꺼냈다.
오건호 :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는 서민 중산층 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체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상속인 중 상위 6.8%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을 깎으면 누가 혜택을 보겠나. 그게 어떻게 중산층인가. 금투세도 개미 투자자 이야기했는데, 개인 투자자 중 1%에게나 해당하는 세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정책을 펼 때는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공감대를 얻고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가야 하는데, 일종의 우민화 전략을 펴면서 기득계층에 영합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추자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중간층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이 진짜 피부로 압박을 느낄만큼 소득세를 내는지 의문이다. 연말정산 같은 거 다 감안하면 연 3000만~4000만 원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다. 한 달에 3~4만 원 낸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낮춰달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나. 그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야기했다.
세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정말 절박한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의 표심을 끌기 위해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포퓰리즘이다.
프레시안 : 조기대선과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기 정부도 현재의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건호 :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좌절한 시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게 있을 거다. 서민의 정당이 돼 민생정책을 펴달라는 거다. 또 이 대표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온 사람이다.
민생정책에는 다 국가재정이 들어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만 100조 원에 육박한다. 지금 한국의 세입구조가 빈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기금 갖다 쓰고 지출을 억제했다. 윤석열 정부야 그렇게 했다고 치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증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정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슨 정책을 펼 수 있겠나. 이 대표가 주권자, 주권자 이야기하는데 주권자가 민생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대표가 집권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연연하다 보니 감세 포퓰리즘을 동원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집권 이후에 발목을 잡을 거다. 지금 한국이 감세 국가로 갈 판이다. 그 구렁텅이 한복판에 민주당이 서게 될 거다. 그러면 민생 문제에서 큰 개선을 만들기 어렵고, 이게 다시 정권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거다.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달라진 게 없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연금·사회상속·노인 돌봄…복지와 결합한 목적 증세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정치권에서 증세가 늘 인기 없는 주제였다는 생각도 든다.
오선호 : 증세가 인기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평가해야 봐야 한다. 한국사회에 감세를 명백하게 원하는 계층이 있다. 상위계층, 자산계층이다. 일반적인 서민, 시민들은 강력하게 감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게 많지 않기도 하다. 국가가 서민정책을 쓰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여론도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 감세 담론을 만들면서 증세 저항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면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면 현재는 상속인 중 6.8%만 혜택을 받지만 그 아래 계층도 '혹시 저런 게 확대되면 나한테도 혜택이 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자꾸 촉발한다.
그러면 안 된다. 정치권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이끄는 증세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 증세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오건호 : 진짜로 부자 증세를 강하게 해서 그걸 재원으로 서민 복지에 쓰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민들이 반발할까. 찬성할 거라고 본다. 복지정책과 결합한 목적 증세 정책을 펴야 한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하면서도 '과거에 생긴 적자를 미래세대에 넘기면 안 된다. 현재세대가 책임지자'는 여론이 있었다. 은퇴자가 내는 세금을 국민연금 기금에 집어넣자는 법안이 민주당 이소영 의원 명의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런 방안 괜찮다.
상속증여세나, 종부세 같은 자산세도 깎을 게 아니라 더 걷어서 그걸 제원으로 옛날에 진보정당이나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했던 사회상속제 같은 걸 도입해야 한다. 증세분을 청년에게 N분의 1로 나눠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거다.
또 지금 많은 사람이 부모 돌봄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더 걷어 공공돌봄기관에 쓰자고 할 수도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금 과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사회상속 과세, 노인 돌봄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과세 이런 정책 패키지를 내면, 과반 이상의 시민이 찬성할 거라고 본다. 또 그걸 기반으로 증세 정치를 펼 수도 있다.
프레시안 : 끝으로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건호 :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라도 개과천선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단결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펴왔는데 앞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증세 정책을 펴기 바란다.
결국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시민이다.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광우병 쇠고기도 막아내고, 무상급식도 해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희망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로잡는 일로 이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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