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만이 답"

"헌재의 책임 있는 현명한 판단이 중요… 국힘은 헌재 판결 존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일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며 "그 사이 총 11회의 변론과 16명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책임 있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전경.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들은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을 불식시킬 정교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점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세력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 확신하며, 헌재의 판결 역시 존중할 것"이라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4월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정상 참여해 1420만 도민을 섬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1일) ‘윤석열 파면이 헌법수호, 민주주의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재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하나 기각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또 "파면 만이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으려,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며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자부심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