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겨냥 "마지막 경고…오늘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엔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월 27일 헌재는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 총리가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 총리를 겨냥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다. 그러나 한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한 총리는 민주당 측이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라며 "역대 최악 총리로 기록될 각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여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한 건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고 역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바로 그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넉 달 내내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극우 폭도의 폭력을 선동하면서 혼란과 갈등 부추겨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까지 퍼부었다"며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