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하루 3차례 만남에도 끝내 빈손으로 헤어졌다. 산불 피해 수습 등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에도 국회 현안질의 등 본회의 일정에서부터 여야 간 합의가 불발, 추경 논의는 시작부터 좌초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31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이어 오후 5시 30분께까지 3차례에 걸쳐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지난 27일 산불 대응을 위해 순연된 본회의 재개 일정에서부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 1일에 법안을 처리, 이후 2~4일엔 국회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피해 대책, 또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이런 게 워낙 큰 문제"라며 현안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흘간의 긴급현안질의는 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회는 4월 3일까지"라며 "27일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에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안질의 필요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감국가' 사안은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도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추경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예산결산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온다"며 "그런데 뛰어넘고 본회의를 열자는 건 국회 관례에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박형수 수석은 추경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지 묻자 "추경 관련된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본회의 일정 때문에 상호 간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부터 서로 얘기하고 합의되면 추경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산불 진화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행정부지만 그 과정을 잘 살피면서 이재민과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개선 방향 찾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며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편성안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당정협의가 진행됐으면 이제 여야정 협의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 예산심사에 돌입하면 된다"고 말해 신속한 추경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당부에도 불구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추경 논의가 시작도 되지 못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부터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쟁점들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 중단하시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도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10조 원 규모인 정부안을 놓고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때) 대통령이란 석 자 붙이기에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이게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겠나"라는 등 감정적으로 맞섰다.
그는 특히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내각 총 탄핵' 등 극단적인 방법론이 제시되는 것을 두고 "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박에 없다"며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 "만약 실행된다면 이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국가전복"이라는 등 맹비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학시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던 사람",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동당원들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며 "이처럼 이념적인 사람을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겠나"라는 등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후 소득 없이 헤어진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회동 전인 당일 오후 3시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4일 연속되는 본회의 일정을 단독 의결했다. 1일엔 안건심의가, 2~4일엔 안건심의 및 '산불·내란종식'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됐다.
양당은 이날 오후 4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 일정을 사유로 별 다른 소득 없이 40여분 만에 해산했다. 이후 5시 30분께 세 번째 회동이 진행됐지만 마찬가지로 합의된 사항 없이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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