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5대3 데드락? 동의하지 않아…8대0 파면 선고 기대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5대 3 교착 상태(데드락)'라는 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고,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지도 않다"고 봤다.

박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5대 3, 데드락, 교착상태 등등의 표현들이 일부 보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동요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한다"며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5대3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왜냐하면 패를 공개해서 평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절차의 지연인지, 내용적으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문제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견은 있기 때문에 이 이견을 해소해서 8대 0이든 7대 1이든 조속한 탄핵, 파면선고가 있을 것으로 아직도 기대하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역할과 또 사건을 실질적으로 정리해서 심리해온 정형식 주심재판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다. 그런 것을 통해서 두 분이 적극적인 역할들을 모색하고 수렴해 나가면 저는 이번 주에 어떤 희망적인 관측이,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5대 3 교착상태, 데드락 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현재의 선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5대 3 데드락 상황이라면 당분간 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기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