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군산시의원 “금융복지센터 운영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해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3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8일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은식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苦) 현상’으로 서민 대출과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 5분 자유발언ⓒ군산시의회

특히 청년, 미취업자, 노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금융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4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군산 시민의 40.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가진 가구가 27.1%에 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조정 건수가 2023년 1120건, 2024년 1079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자영업 폐업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군산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채무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은식 의원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시작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재 전국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3조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조정하고 10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빚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재무 상담, 금융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연계, 법률 지원, 불법·과잉 추심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해 채무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군산시도 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