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두고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하고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들을 두고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현 사태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최근 5대 3설(인용 5, 기각 3으로 인해 기각되리라는 소문), 4.2 재보선 후 설, 4.18 재판관 임기만료까지 '정족수 미달' 상황을 이어가리라는 설이 세간에 떠돌고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또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 된다. 국민이 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윤석열 12.3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3월이 가기 전인 31일, 4.2재보선 후인 4월 4일,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라"고 헌재에 선고 기한을 못박았다.
아울러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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