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줄탄핵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왔지만 '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이) 이 정부에서 38건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29명의 공직자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구했다는 지적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박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옳다. 그렇지만 상대인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38번 한 것도 기억해 달라"고 했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다수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결을 낼 것인가를 고려도 하겠지만, 우리 야당으로서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와 함께 또 징벌적 고려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가 거의 없는 상태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탄핵 외의 방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승복한다"면서도 "우리가 패배한 건 사실이지만 헌재에서도 지적할 건 지적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문제), 또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법·의문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감사원도 검찰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감사원이나 검찰이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감사원·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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