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28일 제315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4월 1일까지 5일간의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공유재산사용허가안 1건 총 14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으로
오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앞서 26일 발생한 부남면 산불의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재배 농가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쌀 산업정책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 연간 41만8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양곡정책은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제외, 직불금 감액, 용수개발사업 평가시 실적 반영 등 여러 불이익을 줄 거라고 예고한 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시 철회 및 농민과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쌀 산업정책 마련 ▲생산량 감축이 아닌 쌀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한 근본대책 마련 ▲지자체와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 책임 전가 중단 및 국가차원의 지원 강화를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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