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내 정치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의 복귀는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CSIS가 '한국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가진 온라인 대담에 참석한 빅터 차 석좌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거리 시위는 선거(대통령선거)가 열리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다른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복귀 판결이 내려지면 위기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거리 시위가 계속 있을 것이고 예산 등 최대한 많은 정치적 에너지가 윤 대통령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면 끔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해 재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다음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에 반대하는 투표와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든 그에 반대하는 투표"가 있다며 실제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대통령이 부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현재 한미 동맹에 '조용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비롯해 한미 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관세 문제 등이 양국관계에 놓인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에서 정책담당 차관보가 될 것인데 한국에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에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지난 26일 미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분쟁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에 책임을 맡는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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