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민의힘,정치검찰로 권력 이어보겠다는 꿈 깨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공표죄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검차로 권력을 이어가 보겠다는 그 꿈, 깨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하고 "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많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번 재판은 가히 '당선 무죄 낙선 유죄’라고 할 법한 사건였다"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씌운 행위유형 허위사실공표죄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적용하고자 했다면 윤석열 후보자의 수도 없이 많았던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씨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장모(최은순)가 남에게 10원 한 푼 피해준 적 없다' '손바닥 王자를 동네 할머니가 적어줬다'등 등 윤석열 후보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드러났지만 정치검찰은 부끄러움이 없는 집단이었기에 불법과 불공정, 권한 남용에 거리낌이 없었다"며 '정치검찰'의 낯 부끄러운 사례들을 열거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정치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돌아본다면 결코 이례적이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했던 그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그는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입법부로서,정치검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일을 해나가야 할 때"라면서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호 하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무자비하게 ‘관심법’을 휘두른 정치검찰 청산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 용 대표는 "권력을 지닌 수사기관이 '관심법'에 따라 법률을 휘두르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도 행위유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치검찰을 향해서도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게도 "정적 제거, 보복에 몰두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경제, 사회통합을 목표로 둔 정치를 시작하자"면서 "정치검찰로 권력을 이어가 보겠다는 꿈은 깨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를 권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