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하구에 위치한 전북 군산항에는 연간 300만㎥의 거대한 양이 퇴적되면서 선박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지만 '땜질식 준설'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올해안에 기존 투기장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신규 투기장은 3년 후에나 완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은 26일,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2028년 신규 투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약 3년 간의 투기장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투기 방안에 대해 전북도의 생각은 무엇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일부에서는 신규 투기장 대신에 새만금 산업단지 내 준설토 투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사 재질 및 산업단지 침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산업단지 내 매립토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군산항은 매년 지속적인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금란도 투기장 매립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의 군산항 항만 재개발 재개발 기본 구상에 부합하도록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항은 전북도의 유일한 국가무역항이면서 중국과 인접한 수출관문이기도 하지만 금강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연간 300만㎥ 의 퇴적토가 쌓이는데, 준설은 6~70만㎥에 그치면서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수심 부족 현상으로 인해 지난 2월 18일 에는 군산항 1부두에서 3000톤급 선박이 하역 작업 중에 바닥이 해저에 닿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땜질식 준설'로 수심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일부 선박은 평택항에서 화물의 일부는 하역한 후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 방안으로 지난해 군산지역 한 시민단체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비타당성 결과'가 조작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방조제 안 쪽에 투기구역을 조성해 사용하면 이중으로 드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이성구 회장은 "현재 새만금 2,3,4 공구 바로 옆에 준설 투기장을 마련해 군산항 준설토로 매립하면 새만금 산업단지 확장에도 도움이 될 뿐 더러 새만금호 내를 준설해 매립토로 사용할 필요도 없게 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항 준설토가 산업단지 매립토로 적합하지 않다는 농어촌공사의 입장과는 달리 지난 1970년대부터 군산항 인근의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된 바 있으며, 이미 1000만 평에 가까운 매립지가 조성돼 공단과 주택,농지 등 각종 부지로 개발돼 군산시민의 주요 생활 터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 단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군산항 준설토 토질의 점질성분으로 연약지반이 발생해 산단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준설토가 매입재로 적합하지 않아 매립여건 변경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알려왔다.
또한 2020년 8월에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 산단 내 미매립 지역은 새만금담수호 등에서 매립토를 확보하는 것으로 매립토 조달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 1~9공구 가운데 3공구 일부 등 2024년까지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할 계획인 이미 계획된 구역을 제외하고 새만금 산단 내 매립공간이 없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산항 준설토 사용과 관련해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마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당장 시급한 일은 5500억 원을 투입돼 새로 조성하게 될 신규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은 오는 2028년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올 연말 이후 3년 여간 군산항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군산항 준설토를 최근까지 새만금 산단에도 사용했고 지난 수십 년 간 공단과 택지에도 활용한 경우가 있는 만큼, 국가예산 절감과 군산항의 수심부족 현상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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