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군의원 "인구증대 방안,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한계…전략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가 26일 이틀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며 기존 복지 정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기피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순창군도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정책 개선, 외국인 인력 유치, 지역 산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예산 정책 개선과 관련해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장기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구인지 예산제처럼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운용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만큼 순창군도 이에 맞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창군은 전국 평균 대비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젊은 세대의 인구 비율이 낮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면 전북지역 등록 외국인의 92.58%가 생산 가능 인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노동력 문제 해결과 정주 인구 확대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순창의 장류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발효테마파크가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체류형 관광 상품과 장기 거주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순창을 찾는 방문객이 정주 인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311억 원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536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최용수 의원이 발의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에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