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수상태양광 전북도 입장 5년새 '반대→'조건부 찬성' 선회 배경 뭔가"

국주영은 도의원, 주민의견 수용 절차나 합의 미흡 지적…여론조사 필요성 제기

5년전 전북도와 관련 시·군의 '반대의견'으로 추진이 무산됐던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최근 재추진되면서 '조건부협의' 또는 '사업추진'으로 방향이 급선회한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민의 80%에 가까운 약 140만명이 식수로 이용하는 용담댐의 수면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수용을 위한 절차나 합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최근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연간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앞서 수공은 지난 2019년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전북지방환경청을 통해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바있다.

당시 전북도와 용담댐 급수지역 5개 시·군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신했었다.

▲2019년에 전북도가 발송한 용담댐 수상태양관 관련 의견서 공문. ⓒ

문제는 5년이 지난 지난해 수공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와 관련 시군에 의견을 묻자 이번엔 '조건부 협의' 또는 '사업추진'으로 의견이 180도 선회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20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주의원은 이어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협의'로 선회한 것은 도지사의 뜻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전북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지난 2019년의 경우 태양광에 대한 개발 초기 단계였으며 이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국내 4개 댐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우리도 또한 수상태양광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수질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충족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북도는 수공의 설명회 개최 결과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