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 집회ˑ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에 대한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민변 감시단은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제한통고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질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통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경찰의 제한통고는 트랙터라는 수단을 사용한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이뤄진 금지로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변 감시단은 또 "과거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며 "차로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행진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 행위 이후 두 번째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는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던 중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해당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남태령으로 합류했으며, 이들은 경찰이 다음 날 오후 트랙터 30여 대 중 10대의 서울 진입을 허용하기까지 28시간 동안 농민들과 함께 현장을 지켰다. 이후 농민들과 트랙터는 경찰에 의해 남태령에서 가로막힌 지 31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 관저 600미터(m) 앞까지 행진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오전 채널 홈페이지에 오는 25일 과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놨다며 "남태령에서 전농 트랙터 진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가세연은 "합법적인 집회로 '좌빨'('좌파' 은어) 단체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했다.
신남성연대도 이날 공지를 내고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며 "윤 대통령 복귀 전 생사를 건 총력전"이라고 했다.
이 같은 출동 우려에 서울시는 경찰청에 '트랙터의 시내 구간 진입 원천 봉쇄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시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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