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범죄 어겨도 다 처벌하지 않나. 형법·식품위생법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명시적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길 바란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며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시라"며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