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이후 정국 상황은 급반전 될 것 같습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예상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변론 종결 후 오늘까지 21일째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뒤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대략 두 배 이상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당초 인용쪽 논조에 서서 보도를 해왔던 유력 일간지가 지면 하나를 통으로 할애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례적으로 탄핵 찬성쪽 한 명, 반대쪽 두 명, 1:2 비율로 보도한 것도 그런 흐름의 반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인용 전망보다는 상대적으로 각하나 기각 전망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분위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만약 기각으로 결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탄핵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만, 각하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절차나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 물론 탄핵이 당연시 되던 계엄 사태 직후에도 두 번 시도 끝에 겨우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던 것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재추진은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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