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한 데 대해 조셉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큰 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 여러 정부 부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조셉 윤 대사 대리는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도 17일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 보안사고를 언급했다. 외교부는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큰일이 아니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별일 아니라면 바로 해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미측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별일 아니라면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미국 대사 대리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데 대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미 간 사안의 경중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미측은 이 목록에 한국이 올라가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와 기술협력 등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다"는 답을 내놨다.
보안 사고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정보를 소지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던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직원이 소지한 수출 통제 정보는 INL이 보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직원이 한국인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고 확인해드릴 사항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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