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헌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란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상법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상법개정안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의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지난해 2월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오죽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겠냐"며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란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