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기관 평가 결과 2년 연속 '독재화' 국가 분류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 韓 민주주의 단계도 '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로 강등

한국이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됐다. 12.3 비상계엄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보고서는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 보고서에서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지난해도 독재화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단계도 선거민주주의로 떨어졌다. 한국과 함께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지목된 나라는 그리스, 이스라엘, 캐나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 영국 등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진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이었다. ⓒV-DEM 보고서 갈무리.

선거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와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법 앞의 평등, 시민권 보호 등도 보장돼야 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7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이 가장 먼저 나오는 보도 화면으로 선정됐다. 한국의 최근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47위)보다는 개선됐다.

정치적 결정이 공공선과 이성적 관점에서 내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떨어졌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떨어진 26위로 평가됐다.

반면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개선됐다.

이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종합 순위에서 최상위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였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도 나타났다. 이 기관 조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평가됐다. 순위가 10계단 내려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상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V-DEM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내려갔다. ⓒV-DEM 보고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