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두고 "조기 선거가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한동훈 대표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친한계 유튜브 채널 '언더 73'(UNDER 73 STUDIO)에 출연해 류제화 변호사·김준호 전 대변인 등과의 대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자질과 시대적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를 복기하며 "(한 전 대표는) 본인이 계엄 해제에 앞장을 서줬고 계엄을 어떤 형태로든 막겠다고 했다"며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계엄은 안 된다는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날 행동을 보고 대단히 시민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케네디 대통령이 찬양하는 게 뭐냐. '시민의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했다)"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나. 그게 그 사람(한 전 대표) 제일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본인한테도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과 뿌리(검찰)가 같다'는 건 (한 전 대표) 제일 큰 약점"이라고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 약점을 극복할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사회 여건에 보다 몰입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발 모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한편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극우 강경 지지층을 두고 "구라파에서 나타나는 극우 현상과는 전혀 형태가 다르다. 구라파에서 나타나는 극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민자가 많이 와서 이민자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으로 극우정당이 최근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극우세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극우들이 길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마치 그게 대세로 작용할 것처럼 생각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형태의 정당을 이끌어서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개헌 필요성을 두고는 "(현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 때 넣어놨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래서 (현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옳다고 생각한다"며 "87체제를 왜 개헌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면 87체제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하니까 결국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정치나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며 "다음 정권부터는 의회와 정부가 같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가장 효과적인 건 내각제 개헌을 하면 자연적으로 의회와 정부가 일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일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둔다).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서 (4년으로 줄여서) 국회와 정부가 동일선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사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며 "사법부 장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기본적으로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감사원 같은 것도 완전히 분리해서 회계감사는 국회에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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