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시 민형사 책임? 탄핵 인용되면 정당 해산은 어떤가?"

노종면 "탄핵 인용되면 갈등 부추긴 정당 해산시켜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에서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의 대표 격인 권영세 의원이 반가운 소리를 했다"며 "중대 하자로 탄핵 기각되면 주도한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고 한다. 당장 하자"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단, 탄핵 인용되면 그 탄핵 비난하고 갈등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 물리자.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 권영세 의원님"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탄핵을 반대한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