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전북도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한 고액 체납징수에 나서고 있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에 나선 무주군은 고액 체납자 방문에 앞서 지방세 체납안내장 발송을 11일 완료했으며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을 일제 압류·공매 의뢰한 상태다.
또한,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할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자동차 외 동산 자산을 비롯한 부동산 등의 등기 자산에 대한 압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등기 동산까지 압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4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가 예정돼 있으며, 급여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 등으로 징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무주군은 상습 고액체납 행위를 뿌리 뽑고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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