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는 소식이다.
대한민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해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 뿐 아니다.
2036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된 전북전주의 경우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IOC의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6하계올림픽 유치는 비단 '전북' 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전북 전주가 2036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된다면 2023세계청소년새만금잼버리대회의 준비와 운영 실패에 이어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잇따른 실패, 국민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심각해진 정치,경제적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다음 주에 IOC위원장 선거가 있고 오는 6월에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하게 된다.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다음 달 초, 당선 후 처음으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면담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이 때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관영 지사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도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IOC를 이끌어 온 바흐 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리는 제144차 총회 때 선출되는 새 위원장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6월 23일 물러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내 정치와 경제적 불안 상황은 지속될 것이며 새 위원장이 취임해 2036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작업에 들어갈 IOC의 결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경쟁해 예상을 뒤엎고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과 군화로 권력을 찬탈하려 했지만, 위대한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우리 함께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자. 역사는 진보하고 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라는 간절한 바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 지사는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전에 서울시에 '서울과 전북 공동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기에 서울과 전북이 서로 경쟁하기보다 공동개최를 통해 양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정치를 통합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라는 국민적 열망을 흡수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 국가균형 개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투표를 통해 서울을 제치고 전북이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지만 전북은 이미 대구와 광주, 충북, 전남과 함께 하는 지방도시연대를 통해 IOC가 추구하는 친환경적, 친사회적 올림픽을 치를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탄핵 심판의 결론을 두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인 김종구씨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12.3)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님을 입증하는 글은 어떤 논리로 쓸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재판관은 법률 조문을 통해 말한다. 나도 기각을 전제로 결정문을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법률 조문과 하나도 맞지 않아 실패했다"고 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명예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그는 "그들(헌법재판관)이 할 일은 오직 하나 무너지는 헌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중략)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 대 0 탄핵 결정, 그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6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는 길을 신속하게 선택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