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여야 합의 급물살

국민의힘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野 광화문서 최고위, 이재명은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 앞에서 연 현장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 결정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진 의장은 부연했다.

진 의장은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 대표들의 공론화 숙의 과정까지 거쳐서 어렵게 모수개혁안이 도출됐고,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 인상에 양당 간 이견이 없다"며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구조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양보안을 거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 또다시 재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민주당은 이런 지적에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협의 의제들을 뒤로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대 조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국가 지급보장,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이 아니다.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민주당의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현장최고위를 여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전을 최고수위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며 전날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광화문 현장최고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당 의원들이 '이 대표 암살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는 등 이 대표의 신변안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