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녹색당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부터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모든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 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용역사가 선정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제주도정의 주요 방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로 A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선정한 업체다.
제주녹색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문제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취하더니,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했다가, 제2공항 고시는 '좋은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라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월 말로 예정된 국토부의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임박한 것과 관련 "오 지사가 누누이 말한 제주도의 시간은 환경영향평가로 이해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는다. 오영훈 도지사가 업체 선정 과정과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 등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주도가 준비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떻게 언제 구성할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골 문제와 주요 조류 서식처의 이전 방법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서조차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승인 평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조류와 숨골 등 안전과 환경에 직결된 문제가 실체로 드러나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원칙으로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들처럼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도 보완만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으론 곤란하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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