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 땅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맹탕 감사'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아예 빠져 있어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관련해 해당 사업 관할 광역단체장이기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감사가 부실 감사임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감사 결과와 별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되었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기존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종점 변경 시점이 대선 전후인데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축구장 6개 크기 땅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노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