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대법원이 13일 박남서 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 공백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13일 대법원은 선거법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선고를 내렸다. 영주시는 내년 6월말까지 재보궐선거 없이 이재훈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존속하게 됐다. ⓒ영주시

박남서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년 3개월 만에 직위 상실

박남서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벌이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대법원의 6,3,3의 원칙(1심6개월, 2심3심 각3개월)을 한참 벗어난 총 2년 3개월(27개월) 동안 시장직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일부 시민들은 박 시장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시정 공백과 행정 피로감을 호소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보궐선거 시한을 넘긴 13일에야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영주시민들은 내년 6월까지 1년5개월을 시장이 공석인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 운영

대법원의 판결 직후 영주시는 시장 재보궐선거 없이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훈 부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영남대를 졸업한 뒤 경북도청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도청에서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 내년 6월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의 공백 속에서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등에서 시의회 및 도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차기 영주시장 선거 구도 요동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의 출마가 유력시된다. 박 의장은 임종득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국민의힘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영섭 정책연구소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임종득의원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역임한 최소장은 영주시장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시장 부재에 따른 시정 공백을 메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성호, 전창록 씨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무소속으로는 황병직 전 도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둬 다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규환 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이후 노선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기대선과 맞물려 이번에는 후보를 반드시 출전시켜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황재선 전 민주당 위원장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변경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의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득 국회의원의 역할 중요… 당정 협력 강화 필요

이번 사태로 인해 임종득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영주시 집행부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당정 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역 정치권의 불필요한 갈등이 행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열된 민심통합과 시정 안정이 최우선 과제

시장 공백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남서시장 재판이 길어지면서 시민 여론 또한 분열돼 일부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로 재보궐선거가 시행되기를 희망했지만, 관변단체를 중심으로한 일부는 박남서시장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다 시민들의 반발로 중지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론의 분열로 부시장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민들은 "영주시에는 존경받는 정치적 원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며 "영주시의회와 경북도, 정치권, 공직사회 모두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시장 중심으로 엄정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