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원행정처장, 검찰 지휘하나?” 강한 비판

“검찰,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 홍준표 대구시장 ⓒ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비판…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

앞서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가 아닌데,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 코미디”라고 비판하며, “수사 시스템이 망가지니 사법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천 처장이 동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말을 했다”며, “이 사람이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법원과 검찰 간의 역할 구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검찰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