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기반 비자’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F-2-R/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체류유형 변경 후 배우자·미성년자녀에게 동반가족 체류자격을 부여 후 국내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는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가점 30점 부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E-7-4R)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기간이 한정돼 있는 기존 비자 대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인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비 완화된 요건(10년 이내 체류기간: 3년→2년)을 요하는 비자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통해 지역내 기업에 재직 중인 많은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는 지역기반 비자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하고 김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 지역내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기반 비자를 통한 우수외국인 인재 숙련기능인력 등의 유입은 주효한 타개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감소 문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올 3월부터 2026년 12월 숙력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 모집을 받으며 시 투자유치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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