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이동면 민가 오폭 사고, “연습탄 사용한다” 공지한 후 실탄 사용

포천시의회 입장문 발표 “훈련장 즉시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

포천시의회는 12일, 지난 6일에 발생한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훈련 전 군 당국은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 공지이며,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훈련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군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 왔지만 군 당국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하며 “사전 고지의 부실, 대피 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부족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군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민간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훈련 방식 및 절차 전면 개편 ▲훈련장 즉각 폐쇄 또는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거짓 공지와 안전 부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부상자 치료 및 재산 피해 배상안을 즉각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군사 훈련 시 민간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공지, 대피 계획, 주민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훈련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훈련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며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훈련장 운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전경.ⓒ포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