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상시국회의(양길승 상임공동대표 외 6인)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헌정질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 첫 발표는 전국비상시국회의 사회대전환 정책과제 설문조사('25.1.22.∼2.05., 웹 설문)를 바탕으로 김귀옥 한성대 교수의 '사회대전환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함의'에 관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회개혁 의제와 과제들과 함께 기본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이창희 동국대 교수의 '촛불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이 교수는 민주정부와 연대하여 당시 상황에 맞게 최소주의 또는 최대주의적 사회대협약을 맺거나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활동 강화와 함께 광장시민들의 공동 요구안의 형태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신형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장의 주재로 정해구 초빙교수(성공회대),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윤영상 교수(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혁 연구위원(민주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일반시민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전국비상시국회의 문국주 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하고, 광장에서 울려 나오는 열망을 준거삼아 공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대전환 의제들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대개혁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권 보장, 경제민주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역사정의, 기후환경, 정치·언론·교육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정리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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